日 새 안보법제 1개월…폐지 요구 반대집회 계속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법이 성립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일본 시민사회의 반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전날 도쿄 시부야에서는 대학생 단체 ‘실즈’가 주최한 안보법 반대 가두행진에 시민 수천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매월 19일을 안보법 폐지를 위한 행동의 날로 지정해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폭넓게 참가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19일은 한 달 전 안보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성립된 날이다.

학자들과 변호사들은 안보법이 위헌이라는 사법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이 표결 처리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결은 위원장의 선고 후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느라 소란해져 위원장의 발언이 들리지 않았다. 의사록 초안에 ‘청취불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의사록 공개본에도 ‘청취불능’이라고 적혀있었으나, ‘안보법을 가결 결정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참의원 사무국 담당자는 위원장을 맡은 자민당의 고노이케 요시타다 의원이 문구 추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여야 합의도 없이 의사록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지방에서도 안보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방 의회에서는 안보법이 심의 중일 때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가 많이 가결됐으나, 법안 성립 후에는 폐지나 신중한 운용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잇따라 가결되고 있다. 안보법 폐지, 탈원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를 요구하는 단체가 연계해 여론이 갈라지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정권의 자세를 따지려는 움직임도 있다.

실즈 등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힘을 합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맞서는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 유신, 공산, 사민, 생활 5개 야당의 국회의원도 참가해 마이크를 쥐고 공동투쟁을 호소했다.

그러나 같은 날 아베 총리는 안보법 성립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기념하듯 해상 군사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했다. 또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올라 미·일 동맹의 확대를 과시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