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중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가장 심해…내외국인 임금차 1.55배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살기 어려운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났다.

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 격차는 1.55배로 OECD내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에서도 외국인 취업자들의 60% 이상이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절반 이상이 1주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그나마 2012년 조사(외국인 75%가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에 미달)보다 나아진 수치이다.

◇ 한국 취업 외국인, 비숙련노동자 비중 높아…3D업종·농업·어업 종사 다수

전문가들은 동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대우가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에 대해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이창원 박사는 "OECD 다른 회원국은 외국에서 태어난(foreign-born), 즉 이민자도 있고 직업이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숙련 노동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일민족 자부심에 따른 차별도 작용

한국 노동시장내에서도 차별이 극심한 상황이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겹쳐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성이나 학력, 고용형태 등에서 차별이 심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종차별적 관념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비해서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위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생산성 차이를 고려했을 때도 차별은 여전하며 이는 우리 특유의 단일민족 의식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점을 들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