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세대' 병사·장교 늘며… 軍 기밀유출 급증

보안위반 적발 3년 새 600건↑
훈련내용·부대시설 촬영 사진
무분별하게 군사정보 노출돼

군 내에서 최근 3년 동안 군사기밀 유출을 포함한 보안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비밀 엄수 위반’ 사례 적발 건수는 2012년 2470건에서 2013년 2520건, 2014년 3090건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89건의 비밀엄수 위반 사례가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군사비밀 누설’ 적발 사례도 2012년 17건, 2013년 18건, 2014년 2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안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병사였지만 장교가 보안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전체 보안위반 적발 사례 3090건 가운데 병사의 보안 위반은 2702건, 영관·위관급 장교의 보안 위반은 259건이었다. 장성급 장교의 보안 위반 적발 사례는 3년간 한 건도 없었다.

보안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SNS 활용이 일반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병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많이 이용하며 보안규정을 자기도 모르게 위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령 부대 내 시설물을 배경으로 촬영한다든지 어디 가서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공개되면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 장병에게 보급하고 교육하는”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군의 전술체계망(ATCIS) 화면 사진이 SNS에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일으킨 해병대 소속 A 중위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ATCIS 화면 사진에는 북한군 저속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남측 상공에 출현해 군이 대공 경계태세인 ‘고슴도치’를 발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윤후덕 의원은 “SNS를 통한 군사정보 유출과 같은 군내 보안 위반 행위는 철저히 색출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이버 보안 강화는 병사들의 소통을 확대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