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이용 대학생 102만명…상환은 24%

7조 7천억원 대출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를 이용한 대학생들이 102만명에 달하고 대출금액도 7조 7천억원에 이르지만, 상환은 현재 1조 8천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누적 대출 인원은 '12년 56만명(3조 4,480억원), '13년 76만명(5조 2292억원), '14년 92만명(6조 9,650억원)에 이어 '15년 6월 현재 102만3천명에 달하고 대출 금액도 7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용자 뿐 아니라 1인당 대출금액도 '13년 688만원에서 '14년 751만원, '15년 6월 754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연간 3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졸업 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들 중 취업 후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1,856만원)에도 못미치는 상환기준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비율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17만6천명 중에서 상환기준소득 이하자는 11만8천명(67.1%), ’13년에는 26만8천명 중에서 17만 6천명(65.7%), 지난 ‘14년에는 37만3천명 중에서 22만 5천명(60.5%)에 달하고 있다.

심 의원은 30일 “최근 들어 10%에 달하는 높은 청년실업률도 문제이지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청년들의 취업여건도 심각하게 취약하다”며 “정부는 학자금 지원정책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여가는 청년고용 창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