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며 '원나잇 女'등 허위댓글 단 30대男, 집유 1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남을 피하자 '원나잇녀'등의 허위댓글을 해당 여성의 SNS에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했다.

양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8월2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여성 SNS에 '원나잇녀' 등의 허위 내용을 댓글로 달아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