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안보 좀먹는 ‘양파 껍질’ 방산비리

군의 방산비리 시리즈가 끝이 없다. 해군이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험평가 항목 133개 중 87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한다. 와일드캣 도입은 국방예산 1조30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미 선급금 1757억원이 영국·이탈리아 합작사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의 전·현직 간부들이 몰래 짜고 벌인 일이다.

해상 헬기 도입 과정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나 다름없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와일드캣은 2012년 제안서 제출 당시 제품이 개발되지 않아 실물이 없는 상황이었다. 여러 장비가 탑재되는 복합무기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실물평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해군과 방사청 간부들은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로 대체했다. 심지어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 비행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선 보고서에 “실물평가 결과 모든 항목을 충족했다”고 적었다.

와일드캣은 엉터리 무기 시리즈의 결정판이다. 합수단이 실제 평가를 해보니 체공시간이나 어뢰 장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대잠·대함용에 부적합했다고 한다. 자칫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다. 불량 무기 소동은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터진다. 1590억원짜리 통영함은 엉터리 음파탐지기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육군의 K-21 장갑차, 해병대의 K-9 자주포도 자주 고장이 나거나 먹통이 되기 일쑤다. 곰팡이 햄버거, 저질 건빵, 불량 전투화 따위의 군납 비리까지 줄을 잇는다.

이번 와일드캣 사건은 죄질로도 악성이다. 해상 헬기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잠수함 대응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국가적 비극을 앞에 두고 파렴치 범죄를 일삼은 그들의 뱃심이 놀랍다. 나라에 목숨을 바친 천안함 46용사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부패한 군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올해는 국권을 되찾은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구한말에 무기까지 팔아먹은 조선은 결국 망국의 길을 걸었다. 그런 아픔을 겪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우리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방산 비리는 국가안보를 좀먹는 명백한 이적 행위다.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 관련자를 엄히 문책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군의 자성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