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현안 논의… 공무원연금 ‘기싸움’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둔 10일 첫 회동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 이 원내대표 선출 후 첫 회동인 만큼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지만 4월 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여파에 따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첫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유,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등에 대해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사과를 촉구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첫 회동부터 3시간을 훌쩍 넘기며 진통을 거듭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2일) 합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존중하고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을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 오전에 김무성 대표와도 충분하게 상의했다”며 “지난 2일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의 합의안은 소중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리하길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 원내대표는 “(여야 간) 신뢰의 파괴로 인해 우리는 불신의 정치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의한 여야 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처리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는 얘기가 우리 당에서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되도록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분리처리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논의해가자는 입장”이라며 “유연하게 여야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며 “합의 과정에서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사회적 대타협의 틀도 한낱 종잇장처럼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연금 전반의 문제점을 가지고 여야 합의 내용을 뒤집어엎으려는 명백한 월권행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