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소협, 담배소비자를 호구로 보지 마라…'공익소송' 준비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담소협) 신민형 회장이 KT&G 등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부당이익과 관련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회장은 담뱃값인상 정책에 대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와 제조·유통업체의 짜고 치는 속임수에 담배소비자들만 철저하게 놀아난 것”이라며 소송 준비 이유를 전했다.

담소협은 이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이 결정된 후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실시한 사재기 방지 정책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에 부당이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담배제조사와 유통업계가 사재기를 통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고스란히 담배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소협은 특히 담배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수차례 담배제조사들과 논의를 거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며, 가격인상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생산되는 담배갑 포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정부에 대해 제조사의 입장만을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담소협은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담배판매량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담배회사 등에 갑당 232원을 추가로 보장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긴 것은 어떤 명분을 제시하더라도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으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불필요한 인상분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4% 감소했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른 금연효과가 상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담소협측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주장에 따른 근거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전시행정 행태라 지적하며, 21일 유통업체가 발표한 조사와는 다른 ‘금연 효과 부풀리기’였다고 평가다.

■정부발표(담배 반출량 기준, 4.20 보건복지부발표)
A편의점 업체에 따르면 올해 19일까지 월별 담배 판매량이 ▲1월 -33%, ▲2월 -22.4%, ▲3월 -14.9%, ▲4월(1~19일) -12.2%로 감속폭이 빠르게 줄고 있으며, B편의점 업체의 경우도 ▲1월 -36.6%, ▲2월 26.4%, ▲3월 -19.3%, ▲4월(1~19일) -16.4%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 

또한 27일 신영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담뱃값 2,000원 인상의 가격저항이 소멸되고 경쟁이 완화되면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KT&G의 지배순이익이 연평균 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담뱃값 인상은 담배소비량을 줄여 흡연율을 낮춘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만 배불린 꼴이다.

담소협측은 “만약 담배소비량이 정부의 예상대로 급격하게 줄지 않는다면 늘어난 세금과 이윤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것이냐”고 물으며 “언제까지 흡연자를 호구로 볼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흡연자들만 피해본 것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관련법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며 추가 징수한 세금을 흡연구역 확보 등에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비오 담소협 정책부장은 금번 공익소송에 대해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불합리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또한 최비오 정책부장은 “부당이익 관련 여론을 의식한 제조사의 사회환원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제조사의 사회환원은 문화공연 등 담배회사 마케팅의 수단일 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이프팀 차주화 기자  [e-mail]

<남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