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 '멀고 먼 길'

실무기구 4차회의… 입장차만 확인…공무원도 이견… 4월내 합의안 난망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안 도출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오는 23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입법 작업에 돌입하고 다음달 1일에는 실무기구가 내놓는 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2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정부와 공무원단체들 간에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여야는 21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열어 실무기구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지만 이날까지 논의된 상황을 토대로 한 중간보고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왼쪽) 등 참석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기구 4차회의 시작 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제원 기자

실무기구는 이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놓고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현재 정부와 공무원이 각 7%씩 내는 14% 기여율을 정부 11.5%, 공무원 8.5%로 차등 인상해 2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여율을 20%까지 올리는 대신 정부가 조금 더 부담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러나 공노총이 제시한 방식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똑같은 비율을 부담하는 1:1 매칭 방식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기구는 기여율 인상 범위와 인상 절차, 상·하위직 공무원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선 기여율과 지급률, 기여금 납부기간, 연금지급 개시연령 등 10여가지의 쟁점 중 사실상 기여율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 공무원단체가 기여율을 인상하는 대신 지급률은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4·29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오는 5월1일 개혁안의 특위 심의 의결에 이어 6일 본회의 통과라는 합의사항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는 지금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런 판국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야기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후 사실상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해왔고, 리스트 파문까지 터지면서 ‘서두를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이 두 분께서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전혀 말씀 안 하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