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가계부채 빚탕감 추진…정책공약 개발 착수

'선진복지국가' 비전제시…성장+분배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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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부채 빚탕감'과 '힘내라 50대'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표가 천명한 '유능한 경제정당'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정책공약 개발의 일환이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29재보궐선거는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정당'과 '홀쭉하게 하는 정당', '유능한 경제정당'과 '경제실패 정당'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의원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빚탕감' 캠페인은 장기연체 부실채권 탕감운동으로, 미국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가 지난 2012년 11월 시작한 빚 탕감운동인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를 본떴다. 학자금 등 빚의 악순환에 집중해 가계부채 집중 법안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힘내라 50대' 캠페인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8년 개띠 국회의원(추미애, 박남춘, 유대운 의원 등)들을 중심으로 인생 이모작과 노후세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거참여 주도층인 50대를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민 원장은 경제정당 비전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선진복지국가'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포용적 성장 ▲신산업정책 ▲조세정의 및 복지국가 실현을 3대 기둥을 세우고 "이에 기초해서 정책공약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진복지국가는 그동안 야당에서 강조해온 분배를 넘어 성장의 중요성까지 담은 개념으로 야당으로서는 복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복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천명하며 "경제성장 (결실)이 기업에 쏠리지 않고 노동에 골고루 분배되는 비정규직 가산임금이나 남녀동일임금 등으로 버전 업(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 및 경제활성화를 제시하고 "당장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해서 서비스 일자리가 당장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라며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경쟁을 촉진해 '창업국가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는 급식과 보육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복지로 나가야 한다"며 "복지 논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노인적합형 일자리 등을 강화하는 일자리 복지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제시했던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4월 임시국회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인상법(생활임금법)은 최저임금 하한제(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도입과 생활임금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전월세대란해소법은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해당된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권리금보호에관한특별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조세정의실현법에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배제를 현행 17%에서 18%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생활비경감법으로는 도서구입 소득공제 신설과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세액 공제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과 대출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인지세법,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제시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