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군총장 포함 23명 방산비리 법정 심판

합수단 출범 100일 성과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비리
학연·지연 ‘부패고리’ 파헤쳐
평가서 조작 예비역 대령 구속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발족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그간의 수사에서는 군함 건조, 전투기 정비, 방산물자 납품 등 전방위 부정부패 실상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특히 군함 사업을 추진한 해군의 비리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합수단에 따르면 출범 후 재판에 넘긴 인원은 총 23명이다. 방위사업비리 수사의 촉매제가 된 해군의 통영함·소해함 사건으로만 7명을 기소한 데 이어 6일에는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뇌물로 얼룩진 통영함·소해함 사건에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3년 선배인 예비역 김모(62) 대령이 로비스트로 등장하는 등 학연과 지연으로 뒤엉킨 방위사업 분야의 ‘복마전’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은 차기 호위함 등 각종 수주와 납품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 측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뇌물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공군의 경우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 비리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합수단 출범 후 주범 박모(53)씨가 잡히면서 240억원대에 이르는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를 도운 예비역 공군중장 천모(67)씨와 대령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이날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해군 군수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소장 임모(56)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2009년 당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으로 재직하며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미 기소한 인원 외에 34명이 여전히 수사 대상이라 형사처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방위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길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