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박근혜정부, 공약 이행률은

“박근혜정부 국민대통합 공약 이행률 0%”
경제민주화·정치쇄신 실행 미적…674개 중 완전이행률 37% 그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당선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집권 3년차인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10개 중 3개꼴(27%)로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4개꼴(35%)로 축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행률이 28%에 불과했고 국민대통합 공약은 이행률이 제로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박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674개(20개 분야)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완전이행’된 공약은 37%(249개)였다. 부분적이거나 미흡하게 ‘후퇴이행’된 공약은 35%(239개)를 차지했다.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27%(182개), 공약 자체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판단이 어려운 ‘판단불능’ 공약은 1%(4개)였다.

20개 분야 중 가장 낮은 공약 완전 이행률을 보인 분야는 국민대통합(0%)이었으며 정치쇄신(6%)과 창의산업(7%), 검찰개혁(16%)도 이행률이 저조했다.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분야는 행복한여성(75%) 분야였으며, 행복교육(61%)과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공약(18개)에 대해 “공약 미이행도 모자라 경제민주화 실현 자체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 분야의 완전이행률은 28%(5개)에 불과했고 후퇴이행된 공약까지 합쳐도 절반에 그쳤다. 나머지 절반(9개)이 미이행 공약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미행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 편취 방지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한 것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공약과 대기업 지배주주 등이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등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거나 법 자체가 아예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다.

집권 이후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복지 공약(‘편안한 삶’ 분야·27개)의 완전이행률은 37%(10개)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집권 3년차가 됐음에도 공약 이행률은 매우 미미하다”며 “박 대통령은 이러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