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도로함몰·동공 발생 등 따라 전담팀 꾸리고 탐사장비도 개발
해외 주요도시 사례 면밀 조사, 유지·보수 비용 줄이고 노력 절감

서울시가 각종 도시 문제에 대한 방침을 선제대응으로 바꾸기로 했다. 도시화가 진행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도로 함몰, 동공 발생이 증가하는 등 노후화가 본격화함에 따른 것이다. 도시 노후화에 대한 전담팀을 꾸리고, 지하탐사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등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프로젝트팀 형태로 도시 노후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을 향후 별도의 부서로 재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예산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조정 및 보강 과정을 거쳐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사람이 건강검진 등 조기진단을 통해 각종 질병의 치료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듯 시설물 또한 마찬가지다.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노후화 시기에 맞춰 선제대응한다면 그만큼 유지·보수의 노력이 절감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외 주요 도시의 노후화 사례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서울시는 동공탐사장비를 자체 개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동공 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전문업체를 통해서였다. 서울시는 GPR(지표면레이더탐사) 기기를 구입하고, 관련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 및 기기 확보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GPR 방식은 국내에서 이미 땅굴 탐지 및 각종 지하개발에 이용해온 기술이고, IT(정보기술) 강국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기기 개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도로 관련 예산의 약 40%를 유지보수에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1950∼6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일본 도쿄는 2010년을 전후해 도시 노후화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도는 2008년부터 매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미리 정비하지 않으면 향후 50년간 도로 함몰 발생이 1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보다 20∼30년 앞서 도시화가 진행됐다. 미국은 도로 부문 예산 중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투자의 비중이 2003년 14.6%에서 202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액수로는 총 3조6000억달러(약 3900조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급증했던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2001년 4288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97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시설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745명에서 548명으로 줄었다.

이렇듯 도시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주된 원인인 노후 관로 교체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서울은 올림픽을 앞두고 1980년대부터 도시화가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노후 관로 3700㎞ 중 50년이 넘은 932㎞를 우선 교체할 방침이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서울시는 50년이 넘은 하수관 교체에 올해 필요한 2300억원 중 1300억원을 시비로 편성, 나머지 1000억원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100억원만 반영됐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