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신설되는 부사관 최고 계급의 명칭을 ‘현사’(賢士)에서 ‘선임원사’로 변경한다.
국방부는 3일 군인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통해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행 부사관의 계급 체계를 ‘하사→중사→상사→원사→선임원사’ 5계급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사가 선임원사로 진급하려면 6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사관 계급 정년은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 선임원사 57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부사관 최고계급의 명칭을 현사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군인 계급을 어질고 덕이 많다는 뜻인 현사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선임원사’로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선임원사는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의 인사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작년 초에 37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사관 신설 계급 명칭 설문조사에서는 현사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군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라는 지적이 많아 현사 다음으로 높은 선호율을 보인 선임원사로 계급명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1989년 부사관 계급을 ‘하사→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 4계급 체계로 확정한 직후 1994년 일등상사를 원사로 바꿨다.
1995년 국방부는 부사관 계급 증설을 추진했으나 중단됐다. 이후 1999년 육군본부에서 1∼2계급 신설을 검토했다. 2009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계급 추가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사관 계급 신설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미국은 부사관을 ‘이등하사→하사→중사→상사→원사→주임원사→군주임원사’ 등 7계급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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