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승무원은 안전요원” 기내방송 도입 外

“승무원은 안전요원” 기내방송 도입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객실승무원의 안전역할 수행에 대한 기내방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송은 객실승무원이 안전요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승객은 안전을 위해 승무원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객실승무원은 서비스업무 수행 직원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승객의 인식이 부족했다.

‘교복 입은 야동’ 배포자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황제노역’ 판결 법원장, 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사직한 장병우(61) 전 광주지법원장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 관련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사직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