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잘못 건드렸다가 선거에서 고전

노무현 정부, 종부세로 원성 시달려
2006년 지방선거·2007년 대선 패배

세금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권력자의 ‘아킬레스 건’이었다. 세금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정권이 몰락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는 수두룩했다.

역대 정부 중 대표적인 ‘조세저항’의 사례는 부가가치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상품가격의 10%를 세금으로 걷어간 부가가치세는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7년 도입됐다. 갑자기 상품가격이 오르면서 민심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1년이나 지난 1978년 12월 총선에서 집권여당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에게 사실상 패배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도입이 꼽힌다. 더 나아가 조세저항은 다음해 부마민주항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부마민주항쟁이라는 점을 보면 부가가치세 도입이 박정희정부의 몰락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셈이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운을 좌우했다. 2005년 첫 도입 후 납세 대상이 된 강남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거센 저항이 일었다. ‘세금폭탄’이라는 빗발치는 원성이 쏟아졌다. 민심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잇따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승을 안겨주며 참여정부를 심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박 대통령이 조세저항의 위력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퍼스트레이디로 부가가치세 도입 과정을 지켜봤고,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한나라당 대표로 ‘세금폭탄’ 공세를 직접 이끌었다. 조세저항의 무서움을 잘 알는 박 대통령이기에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이 공약을 지키려다 역설적으로 조세저항에 직면한 셈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21일 “꼼수로 비쳐질 수 있는 조세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증세가 되어버리니 (기존 설명은) 말장난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