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 전체 소득의 절반 육박

김낙년교수, 3797만명 소득 분석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하위 40%는 전체의 2%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소득 양극화 관련 통계보다 불평등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 발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 3797만명 중 소득 10분위(소득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8085만1000원으로 전체 소득의 48.05%를 차지했다.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68.29%에 이른다. 최상위계층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상위 1%(평균 소득 2억1821만9000원)의 소득 점유율은 12.97%, 상위 0.1%(7억5096만3000원)는 4.46%, 상위 0.01%(29억1969만1000원)는 1.74%다.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된 1∼4분위(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2.05%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자 3122만명 중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48.4%(1509만5402명)였다. 100만원 미만도 330만2921명에 달했다.

특히 논문은 정부의 소득 양극화 관련 통계보다 불평등이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43.02%로, 논문의 48.05%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한 결과 정부 조사는 논문보다 중산층은 많고, 소득 상·하위 계층은 적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000만∼5000만원 소득 구간에서는 통계청 조사가 논문보다 3.0∼15.6% 인원수가 더 많았다. 반면 이 구간보다 소득이 낮거나 많은 구간에서는 통계청의 인원이 논문보다 더 적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