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직면한 방위사업청, '문민화' 위기 극복 가능할까

지난 2월 국방부에 전시된 군 장구류들(자료사진)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전체 직원의 70%를 민간인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사청 직원 수는 1600여명으로 민간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이 5대5이다. 방사청은 민간인과 군인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용걸 방사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군인은 직업적 불안전성 탓에 재취업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비리사슬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획득분야 인력을 문민화 하고, 획득전문인력은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 개청 이래 최대 개편, ‘폭풍전야의 방사청’

방사청은 문민화는 물론 조직과 업무, 인력운영 등에서 2006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함 비리 등에서 드러났던 사업관리의 투명성 문제와 비리감시 시스템 정비·처벌 강화, 조직·인사시스템 혁신, 군수품질 신뢰성 제고, 청렴문화 정착 등이 그 대상이다.

비리감시 시스템 정비 방안으로는 대형 획득사업 감시단을 운영하고 퇴직자 취업 관리 강화, 비리 직원 처벌 강화, 내부 고발자 장려제도 시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주요 방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임기 2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의 방위사업 업무 참관 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국방중기계획 작성과 무기체계 시험 평가 등의 권한을 국방부(합참)에 넘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이어 또 다시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 ‘예전에 본 듯 한’ 방법으로는 근본 개혁 한계

방사청의 이번 개편안은 통영함 등 방산비리 사건이 잇달아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개편안 중 상당수가 예전부터 추진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재탕’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공무원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단골’ 개혁안이었지만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바 있다.

퇴직자가 방산업체나 무기중개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겠다는 조치 역시 개청 이래 여러번 약속했던 사안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투명성 강화 등 방산비리 예방책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해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현재 35%인 정부 간 직구매 방식(FMS)을 확대해 국방획득체계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약속은 ‘세월호 구조 미투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영함 장비 부실 납품을 비롯한 방산 및 군납 비리 앞에서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FMS 역시 최근 미국 정부의 비용 추가 요구로 사업이 잠정 중단된 KF-16 성능개량의 사례에서처럼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 전문성 강화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실태와 국방획득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한 군사전문가는 “국방획득제도에는 나라마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반영돼 있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방정책, 방위산업 실태 등을 종합해야 실효성 있는 방산비리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획득분야를 연구한 군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안은 효력을 잃는다”며 “교육과 연수 등을 강화해 무기 도입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 부품의 검수를 예로 들며 “군의 요구대로 무기의 부품을 만들었는지, ‘짝퉁’은 아닌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별할 능력이 없는 현실에서 방산비리를 근절할 수는 없다”며 방사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치상태나 다름없는 9000여개의 방산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방산업체의 원가, 품질관리, 보안, 청렴 등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