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비즈니스 호텔’ 규제 논란

교육청 “큰 문제 없어” 중간결론
시민단체 “경제논리만 따져” 반발

대구시가 학교정화구역에 있는 수성구 중동 DFC빌딩(옛 대동은행 빌딩)에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빌딩 소유자인 외국계 A주식회사는 최근 지하 3층, 지상 20층 건물 중 지상 2∼13층을 리모델링한 후 비즈니스 호텔(객실 192개)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

A회사는 이 빌딩에서 180여m 떨어진 곳에 삼육초등학교가 있어 지난달 중순 관할 동부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초·중·고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50∼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호텔 운영을 할 수 없지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관할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텔 운영 여부를 판단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학부모와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학교정화위를 열어 “(호텔 운영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삼육초등학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말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수성구에 최종 결론을 통보할 방침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대해 대구시는 “서울 등과는 차별화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DFC빌딩 내 호텔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삼육초등교 관계자와 학부모, 사업자 등을 두루 만나 여론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학교에 육성발전기금과 장학금 등을 내놓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학교 내뿐만 아니라 밖의 환경도 학생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화구역 내 호텔운영 문제는 경제논리로만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