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묘수 찾기…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획정위, 국회 밖에 두는 데 공감대 형성”
野도 “외부의 독립적 기구에 맡겨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선거구 획정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 정치권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묘수를 찾기 어려워서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선거구 개편을 외부에 맡기자는 안에서 아예 대대적으로 선거제도를 손보자는 강경론까지 대두된다. 하지만 이를 결정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혁신위는 현행 국회 내에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 대변인인 민현주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내에 선거구 획정위를 두기로 하고 획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선거구 획정이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결정되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의식한 조치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 밖에 두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총회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작 김무성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극도로 신중하다. 선거구 획정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 공무원연금과 같은 다른 중요 과제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이 났다고 해도 선거일 6개월 전 인구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규칙”이라며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획정위 설치문제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선거구 획정을 정개특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새누리당 측은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 산하에 둔다는 것 자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혁신위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정치불안이나 정쟁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선거구 획정을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구상 자체는 동일하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는 외부전문가가 중심인 독립적 기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기계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관위 이관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새정치연합은 정당법이나 국회법과 같은 다른 정치적 개혁과제가 산적하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가동하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권 내 다른 정당에서는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편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62곳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이지만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면적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도형·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