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척결' 주문…칼날 세우는 朴대통령

軍 핵심 전력 약화시키는 적폐 규정… 대대적 수술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강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민간 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방산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최근 잇따라 드러난 방위산업 비리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이 방산 비리를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과감하게 도려내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방산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결정한 직후 나온 것이다. 야당의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희호 여사와 환담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접견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여사는 이 자리에서 방북 허가를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후임 방사청장 인선 막판 진통

청와대가 교체가 예정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차관급) 후임 인사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임 인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용대(예비역 소장·육사 35기)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배득식(예비역 중장·육사 33기) 전 기무사령관,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문연구위원, 최용림(예비역 중장·육사 33기) 전 특전사령관 등 4명. 군 출신 후보군 속에 민간인 출신은 장 연구위원이 유일하다.

이 가운데 최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추가 검증 대상자로 추천돼 최근까지 검증을 받은 인물로 후임 방사청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28일 “지난 7월 말 이 방사청장의 교체설이 제기된 뒤 후임자로 4명의 인사를 검증, 최근 1명을 후임 청장에 내정했으나 통영함 사태(2억원짜리 수중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계약한 방산 납품 비리) 이후 방산 비리 파장이 심각하다는 내부 분석에 따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민은 국정감사 기간 민간 전문가를 발탁해야 방산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방사청장 자리는 문민화 차원에서 이 청장을 비롯해 노대래 공정위원장, 장수만 전 국방차관 등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줄곧 맡아왔다.

국무회의 앞서 무슨 얘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이미 최 전 특전사령관을 내정해 놓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면서 “군 출신 인사의 등용이 ‘보은인사’ 내지 ‘군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부임한 신임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이 박신규(중장·공사 27기) 전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점도 군 출신 청장을 앉히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는 방사청의 ‘넘버3’로 지난 8월 초까지 민간인 출신이 직무를 수행했다. 과거 군 출신 장성이 오더라도 주로 준장과 소장이 했는데 3성 장군 출신이 사업관리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신임 본부장은 지난 4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과 총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중량급 인사다.

방사청 주변에선 “이번에 군 출신 청장이 온다면 별 넷 대장 출신이 와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방산 비리와 인사 문제로 방사청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푸념이 교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사청장과 사업관리본부장에 모두 군 출신 인사를 기용한다면 청와대가 방사청 문민화를 포기한 것으로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간인 출신인 장명진 ADD 전문연구위원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장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거론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