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수용 불가” 천명…내달 1일 11만 참여 집회 예고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과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첫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애초 박경국 제1차관이 정부 측 대표로 참여하려 했으나, 장관 참여로 변경됐다. 그만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회에 개혁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개혁할 기회나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정 장관과 공투본의 첫 만남은 팽팽한 긴장 속에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투본 측에서는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간부 8명이 참가했다.

공투본 측은 예상대로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해 정부 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0여개 단체가 뭉친 공투본은 이날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예고한 대로)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현재까지 11만명 정도가 참가신청해 강도 높은 투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투쟁 집행기금은 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공노총은 22일 임원선거를 실시한 뒤 안행부 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연다.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회견을 열어 “안행부 장관께서 정부안을 제시했지만,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정부안이 (단지) 당정협의 내용이고, 당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최일선에서 국정에 동참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정부를 믿고 따라 갈 수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적연금의 노후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그러나 여론 동향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있는 만큼 여론은 공투본 측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날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만일 연금개혁이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지’를 묻는 설문조사에 43.8%가 ‘공무원의 특성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 축소’라고 응답했다.

이어 28.5%가 ‘국민연금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 대폭 축소’, 19.8%만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을 소폭 축소’라고 답했다. 70% 이상이 국민연금에 준해 공무원연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조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사명으로 하는 집단”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게 과정을 진행하고 소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