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론 봇물 터질 것… 막을 길 없어"

朴대통령 입장과 배치 파문
이원집정부제 거론… 野 “환영”

집권당 대표가 여권의 뇌관인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개헌 논의는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화한 데 맞서 열흘 만에 반기를 든 것이다. 개헌론을 둘러싼 당청 갈등과 야당 가세 등으로 정국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는 3박4일 방중 일정 마지막 날인 16일 상하이 훙차오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요구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일단)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셈이다.

김 대표는 개헌 타이밍과 모델 등 구체적인 개헌 구상도 내놓았다.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며 “4년 중임제가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외치를,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맡는 권력 분할을 기본으로 프랑스보다 의원내각제 요소가 더 가미된 정치체제다.

김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며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나 사회 성숙도가 중립지대를 허용하는 수준이 됐다”며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은 불쾌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개헌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도 여당 대표가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것은 제 갈 길을 가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친박과 비박(비박근혜) 세력 충돌에 따른 권력투쟁의 조기 과열화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정계개편 가능성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 대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근본적 정치개혁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