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블랙홀' 봉인 뜯은 김무성…연말정국 빅뱅

김무성발 개헌론 파문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다. 정치권과 학계 모두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를 둘러싼 진영과 계파 간 이해득실에 가로막혀 번번이 중단됐다. 여의도의 ‘개헌시계’가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1987년 개헌 이후 줄곧 멈춰 있는 이유다. 여당 비주류 일부와 야당 인사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직접 나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연말 개헌정국이 도래할 조짐이다.

◆개헌론 작심 발언 배경과 파장

김 대표는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의 개헌 요구를 ‘막을 길이 없는 봇물’에 비유했다. 특히 ‘연정’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라는 모델까지 제시해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작심한 듯 드러낸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개헌=블랙홀’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김 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데는 나름의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론 ‘개헌 소신’을 설파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차기 대권을 향한 플랜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김 대표는 “이번 방중은 절대로 대권행보가 아니다. 대권행보라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데려왔겠느냐”라며 대권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찾은 與 방중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두 번째),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오른쪽) 등 당 방중단이 16일 오전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김 대표는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정가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박 대통령뿐 아니라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대다수가 개헌 논의를 반대하고 있어 김 대표의 개헌론 카드는 의도를 떠나 여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와 친박계가 강한 불쾌감을 표출해 김 대표를 주축으로 한 비주류와의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계파 힘겨루기가 조직강화특위의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작업과 맞물려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청 관계도 급속히 냉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개혁뿐 아니라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경제정책 추진을 놓고 여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개헌 논의로 박 대통령의 국정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기 어려워지면서 당·청의 동맹관계가 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3박4일간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왼쪽) 등 방중단과 함께 16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김 대표는 상하이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정국 파장을 불렀다.
김포=연합뉴스

◆개헌 성사 여부는 미지수

현재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원내 과반의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모임은 올해 정기국회 중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개헌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끝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야당에서도 개헌 논의가 무르익을 시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정권 말기의 개헌 논의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힘겨루기로 확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개헌 작업을 미리 서두르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과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개헌파로 꼽힌다.

마침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원내사령탑에 오른 점도 호재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임기 말 레임덕 등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임제의 폐해라는 점에서 김 대표의 이원집정부제 구상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개헌 찬성파가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방향에 대한 각론에선 의견이 엇갈려 ‘찻잔 속 태풍’이 재연될 것이란 관측도 적잖다. 개헌모임이 당초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잡았다가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앞으로 경제민주화 조항, 영토 조항 등 수많은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과 차기 대선주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세준·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