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투명화 방안, 의원들 반발에 공염불

여야 준칙안·윤리법안 발의… 의원들 자성 않고 출판회 열어

정치인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됐던 출판기념회가 수익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수사 착수로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올해 초 앞다퉈 출판기념회 투명화 방안을 내놨지만 의원들의 반발로 외면한 바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전 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 횟수를 4년 임기 중 2회로 제한하고 국정감사, 정기국회, 선거 기간 중에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2월에 이 같은 내용의 준칙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시절인 지난 2월 당시 김한길 대표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도서를 정가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와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 등 선거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뤘다. 여야가 스스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셈이다.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 회부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문제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데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선거 90일 전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는 조항이 전부다. 얼마의 수익금을 거둬들여도 상관 없고 수입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나 상임위 재구성 시기 전후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을 거둔 게 사실이다. 선수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출판기념회 한 차례 개최 시 최소 2000만∼3000만원 선에서 최대 수억원 대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이 출판기념회 소식을 소속 상임위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지자 등에게 문자를 통해 수시로 알리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는 이유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가 입법 로비 목적이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거액의 후원금을 내놓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의원 대부분이 이 수익금을 그해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

중앙선관위도 출판기념회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상부 사무총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되, 투명하게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출판기념회를 규제할 입법조치는 의원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선관위가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결국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면서 불법자금에 대한 처벌은 철저히 하는 조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여야 모두 후원금 상당 부분을 출판기념회를 통해 충당하는 현실인 데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 논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채연·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