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not-so-Great Society turns a rickety 50

President Lyndon B. Johnson announced his Great Society 50 years ago Thursday, and it was another date to live in infamy. The nation is much the worse for it.

Graduate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were the first to hear Johnson publicly outline his grandiose scheme for federal intervention that would end poverty, feed the hungry, provide care for the elderly, knock down racial barriers, improve education and promote civic culture. “For in your time,” said LBJ, “we have the opportunity to move not only toward the rich society and the powerful society, but upward to the Great Society. The Great Society rests on abundance and liberty for all. It demands an end to poverty and racial injustice, to which we are totally committed in our time. But that is just the beginning.”

LBJ wasted no time pushing his ambitious and expensive agenda through a compliant Congress dominated by liberal Democrats. Over the course of a little more than a year, Mr. Johnson signed a raft of Great Society legislation, beginning with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ose graduate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wouldn’t see the end of poverty in their time, but they saw their grandchildren saddled under a national debt now approaching $18 trillion. The Great Society welfare state entitlement programs remain the largest drivers of red ink at both the federal and state level. It gets worse as Obamacare, the inevitable capstone of the Great Society, kicks in,

Most of the Great Society was designed to fight LBJ’s War on Poverty, the total cost of which has been the sum of $22 trillion in current dollars, as reckoned by the Heritage Foundation. The tally rises by about $1 trillion a year as more than 80 overlapping means-tested federal programs sap resources the country does not have. The $22 trillion figure is “three times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government has spent on all military wars in its history, from the Revolutionary War to the present,” says Heritage’s Robert Rector.

What do we have to show for all this federal largesse? The poverty rate hasn’t budged. Instead, we’ve seen the rise of multigenerational welfare dependency. For the $2 trillion the federal government has spent on education since 1965, test scores have plummeted and the achievement gap between minority students and their peers has barely budged. Families, the bedrock of an authentically great society, have suffered most in LBJ’s great social experiment. The overall out-of-wedlock birth rate has ballooned from 8 percent in the mid-1960s to more than 40 percent today; from 25 percent to 73 percent among blacks.

좌익의 위대한 사회 건설 실패

린든 존슨 대통령은 50년 전 목요일에 위대한 사회를 발표했으며 이날은 영원히 오명 속에 남겨질 또 다른 하루가 되었다. 이 나라는 그로 인해 훨씬 더 나빠졌다.

가난을 끝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며 노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인종의 장벽을 허물며 교육을 개선하고 시민문화를 진작시키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위한 존슨의 거창한 계획의 윤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처음에 들은 사람들은 미시간 대학교 졸업생들이었다. LBJ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당대에 우리는 부유하고 강력한 사회로 전진할 뿐 아니라 위대한 사회로 올라가는 기회를 잡았다. 위대한 사회는 모든 사람의 풍요와 자유에 바탕을 둔다. 그 사회는 빈곤과 인종적인 불공정의 종식을 요구한다. 우리는 당대에 이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LBJ는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이 지배하는, 순종적인 의회에서 야심차고 값비싼 자신의 정책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1년도 안 되는 과정 동안 존슨은 1964년의 민권법을 시작으로 다수의 위대한 사회 법령에 서명했다.

미시간 대학교의 그 졸업생들은 당대에 가난의 종식을 보지 못하겠지만 자기 손자들이 지금 18조달러에 접근하는 국가 부채의 짐을 지게 된 것을 보았다. 위대한 사회 복지국가의 각종 복지수혜 계획은 연방 및 주의 양쪽 차원에서 적자를 초래하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위대한 사회의 불가피한 최고 업적인 오바마 보건보험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함에 따라 적자는 악화되고 있다.

위대한 사회의 대부분은 LBJ의 가난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고안되었다. 헤리티지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소요되는 전체비용은 현대의 달러 가치로 22조달러였다. 정부 보조금이 수입조사에 따라 지급되는 80건 이상의 중복되는 연방정부의 계획이 이 나라에 없는 자원을 짜냄에 따라 소요 예산 총액은 매년 대략 1조달러씩 늘어난다. 22조달러라는 수치는 “혁명전쟁부터 현재까지 미국 역사의 모든 군사전쟁에 정부가 지출한 돈의 3배”라고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렉터는 말한다.

연방정부가 이처럼 후하게 베푼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할까. 가난은 요지부동이다. 대신 우리는 대물림되는 복지 의존의 증가를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1965년 이후 교육에 2조달러를 지출했으며 학생들의 시험점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소수인종 학생들과 동년배들 사이의 성적 격차는 별로 변동이 없다. 진정한 위대한 사회의 반석인 가족이 LBJ의 위대한 사회적 실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전체 혼외 출생률은 1960년대 중반의 8%에서 오늘의 40% 이상으로 급팽창했다. 흑인들은 25%에서 73%로 급증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grandiose:(실속 없이)거창하기만 한 ▲kick in: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means-tested:정부 보조금을 수입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