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권리 찾으려면… 정책 보고 뽑아라

역대 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투표 전에는 ‘정책’ 선택 불구… 실제 투표 ‘인물’ 응답자 최다

영국 격언 중에는 “부패한 정치는 부패한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이고, 부패한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부패한 국민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주의로 선출된 대표들의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와 무관심 탓이 크다. 당선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어디에 활용하며, 어떤 분야에 가치를 두고 의사결정을 해나갈지 선거과정에서 감시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유권자의 이중성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4일 본지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역대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전에는 후보자 선택요인으로 ‘정책’을 꼽은 비율이 높았지만, 실제 투표 이후 조사에서는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 전 조사(2012년 12월6일) 때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6.4%, ‘정책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8.7%로 집계됐다. 그러나 선거 후 조사(2013년 1월9일)에서는 ‘인물’과 ‘정책’이 각각 45.5%와 27.4%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책선거’를 외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노선경쟁에만 몰두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과거 선거국면에는 보수와 진보 간 양극화 현상이 화두가 되면서 이념과 인물에 집중한 투표 경향이 많았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재난·안전 문제는 정치권 공통의 지향점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는 제대로 된 정책대결로 승패가 가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책선거 실종의 책임을 유권자에게만 떠넘기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유권자가 모두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후보가 누군지 알고 투표장에 나가기만 해도 다행”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 공약,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주요 공약 등을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단순히 나열해놓은 수준이라 들춰보는 유권자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정도다. 제대로 된 공약을 비교·선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별 정책에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이 불가피함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약검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비교·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