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출판사 ‘교과서 錢爭’… 학생만 피해

정부, 171개 가격인하 명령
출판사들 “공급중단” 반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과서 전쟁’이 터졌다. 지난번 충돌이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로 촉발된 ‘역사 전쟁’이었다면, 이번에는 교과서 가격 인하를 둘러싼 ‘돈 전쟁’이다. 교육부의 첫 ‘가격조정명령’에 맞서 교과서 출판업계는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 및 소송’카드로 맞섰다.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전학생 등 교과서가 추가로 필요한 학생들만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93개 초·중·고교 교과서 출판사가 참여한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할 때까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 상태가 계속되면 2015학년도 교과서 공급도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2014학년도 초등교 3·4학년, 고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교사용 지도서 38개 포함)에 대해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초등 교과서는 출판사 평균 희망가격(6891원)에서 34.8% 깎은 4493원, 고교 교과서는 희망가격(9991원에서 44.4% 인하한 5560원)이 되도록 지시했다.

출판사들은 발끈했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가격 상승요인을 만든 정부가 터무니없는 가격 산정 결과를 내놓고 ‘묻지마 인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인호 대책위원장(금성출판사 대표)은 “교육부가 ‘가격 자율, 품질도 무한경쟁’ 시장을 선언해 놓고 이제 와서 입장을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고 퍼부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과서 단가를 산정하면서 개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빼고, 127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40% 이상 오른 교과서 검정심사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은 것도 성토했다.

교육부 조재익 교과서기획과장은 “출판사들이 인건비 증가가 개발인력과 관계된 것인지 증빙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며 “검정수수료는 검·인정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국고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된 교과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가격조정명령 중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