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환경 축산 도입 땐 농가 부담은…?

농가 분뇨처리비 30∼80% 늘지만… 소비자 선호로 이윤 는다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지독한 냄새는 가축분뇨 처리장 설치 반대 등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축소된 데 이어 2012년 전면금지돼 악취 민원과 항의는 급증하는 추세다.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악취는 축사와 가축분뇨 저장·처리시설에서도 발생하지만 덜 부숙(腐熟·썩혀서 익힘)된 퇴비와 액비(물기름)를 농지에 살포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하게 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친환경 축산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과연 그럴까. 친환경 축산을 하면 농가의 부담이 늘지만 생산자잉여(판매가에서 판매 의사가 있는 금액을 뺀 값)와 국민 편익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축산 도입하면 농가부담 급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한육우(104 농가)·젖소(105 농가)·돼지(108 농가)·육계(111 농가)·산란계(97 농가)·오리(107 농가) 등 6개 품목 632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비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리당 연평균 분뇨처리 비용은 젖소가 18만7069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육우 8만3931원, 돼지 1만551원, 산란계 457원, 오리 299원, 육계 68원 등의 순이었다.

분뇨 악취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육우와 젖소는 ‘축사 안팎 청소’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생균제 사용’과 ‘필터 및 환풍시설 설치’도 제시됐다. 나머지 4개 축종은 ‘생균제 사용’이 가장 많았고, ‘축사 안팎 청소‘와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뒤를 이었다. 이런 노력에도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과 항의가 잇따랐다. 돼지 농가(37.0%)와 산란계 농가(33.0%)가 가장 많은 항의를 받았다.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나 항의를 받지 않기 위한 수준으로 사육·분뇨처리·악취관리를 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연평균·마리당)은 젖소가 7만8131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육우 6만6127원, 돼지 6144원, 산란계 387원, 오리 94원, 육계 35원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처리비용(마리당)보다 약 30∼80%가 더 드는 셈이다. 농가당 연평균 추가비용(시설비·운영비)은 산란계(1억7420만원)와 돼지(1억6142만원)가 단연 많았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양돈시험장의 친환경 사육장이 참관단으로 붐비고 있다. 우리 정부도 토양·수질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로 친환경 사육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친환경 축산… 축산물 공급 감소, 소매가격 상승

친환경 축산 이행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상승하면 축산물 공급량은 감소하고 소매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축종별 2012년 평균 소매가격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축산물 생산비 5% 상승시 공급량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쇠고기 1.7%, 계란·닭고기 1.0%, 돼지고기 0.9%, 오리고기 0.8%, 우유 0.7% 감소했다. 같은 조건에서 가격은 우유 3.4%, 오리고기 2.7%, 돼지고기 2.2%, 닭고기 1.9%, 계란 1.7%, 소고기 1.6%씩 올랐다.

또 친환경 축산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더 들어가면 소비자잉여(시장가격에서 수요가격을 뺀 값)는 감소하나 생산자잉여는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증가했다. 쇠고기는 다른 축종에 비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축산 생산비 5% 상승시 육류시장에서 소비자잉여는 3조6564억원 줄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고 싶은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더 올라 그만큼 소비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에 생산자잉여는 1조4605억원 증가했다. 생산자가 기대한 것보다 가격이 더 올라 판매이익이 늘었다는 의미다. 전체 잉여는 2조1959억원 감소했다.

그런데 친환경 축산은 축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연환경 등 국민 전체에 많은 편익(혜택)을 준다. 축산업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5년 동안(2013∼2017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1조원에 육박(9257억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지급의사 금액이라서 국민이 누리는 편익(혜택)은 이보다 훨씬 크다. 여기에 악취 문제 해결로 축사 주변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농촌지역과 자연을 잘 보존해 후세에 물려줄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으로 국가 전체의 혜택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인배 한국농촌연구원 부연구원은 “축산업의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농가가 모두 부담하기는 버거우니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