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대선개입 의혹' 정면충돌

윤석열 "수사 초기부터 외압" vs 조영곤 "한사람 조직 아닌데 항명"
與 "또 대선 불복" vs 野 "정부 대선개입"…정세균 "부정선거" 발언 파문

국가정보원의 트위터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국의 흐름을 이끌어온 대화록 이슈 대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정국에선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었지만,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범위가 트위터 영역까지 미쳤다는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되면서 다시 민주당이 반전의 기회를 잡는 형국이다.

게다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을 아예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이에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종일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댓글사건 수사를 주도하다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이날 국감에 출석해 상관인 검찰 수뇌부와 정면 충돌하면서 법사위 국감장에 시선이 집중됐고, 나머지 상임위의 국감 이슈는 사실상 묻히고 말았다. 대선 개입 의혹이 모든 정치 이슈를 무력화하는 '블랙홀'로 정국 전면에 재등장한 셈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윤 전 팀장과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을 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추가 체포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에게 사전 구두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지검장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윤 전 팀장이 보고서를 내놓았을 뿐 이를 사실상 반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전 팀장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외부 압력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조 지검장은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고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탄식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팀장의 강경한 발언이 쏟아지자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팀장이 진실을 밝히고자 검사의 소신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엄호했다.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선 개입 논란은 장외에서도 뜨겁게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그는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과 군이 개입된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지금까지 드러나는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또 현 정부가 '민주주의 파괴세력, 신(新)매국 세력, 국기문란 사범'이라는 '3대 악의 축'으로 구성됐다고 비난하고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고강도 2차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되도록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선에 불복하는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면서 "야당은 대선에 패배한 후 10개월이 넘도록 한풀이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의 발언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한 것"이라며 정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