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 탓… 투자·고용창출 ‘제자리’

투자하라면서 관련 예산 줄여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지부진
동반성장 되레 中企 배제도… “단기적 대응책만 내놔” 지적

정부가 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이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마중물 역할을 할 투자 관련 재정 지출은 줄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나 중소기업 지원책 등 역점사업 역시 답보상태다.

◆기업 투자하라면서 재정지원은 줄여

15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조세지출(국세 감면액)은 2조473억원으로 올해의 2조2632억원에 비해 9.5%(215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2조5154억원에 비해서는 18.6%(4681억원)나 줄어든 것이다.

내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지출도 3721억원으로 올해 3881억원보다 4.1% 줄어들고, 지난해 5395억원에 비해선 무려 31.0%(1674억원) 급감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무역 및 투자유치 관련 예산을 5828억원으로 책정해 올해의 6955억원에 비해 16.2%(1127억원) 적게 편성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재정 편성은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추진하던 것과는 상반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설비투자는 지난 2분기에는 10.0% 감소로 확대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니 회복을 위해 기업이 투자·고용을 적극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가 오히려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창출·동반성장 대책도 지지부진

현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부터 고용 창출의 해법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들었다. 하지만 부총리 취임 7개월가량이 지나도록 서비스산업 관련 대책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산업 관련 제도와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 때부터 논의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문자격사 법인 간 동업,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안은 관련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꺼내지도 못했다.

오히려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겠다는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을 발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 활용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관련 단체의 반발로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또 지난해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대기업 진출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도록 동반성장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외국계 회사만 배불린 꼴이 돼버렸다. 정부세종청사에 12월 입주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등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자로 미국에 본사를 둔 아라코 등이 선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이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것이지만, 기재부는 비전 없이 단기적 경기 대응책에 주력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5년을 내다보고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기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찬준·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