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음모·선동 혐의 소명”… 녹취록 합법 증거로 인정

공안당국 판정승…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혐의 입증할 추가 물증 제출할 것”
공안당국 ‘결정적 증거’ 확보한 듯
李측 ‘조작극’ 주장 무력화 자신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구속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싼 국가정보원·검찰과 통진당의 1회전은 공안당국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공안당국이 제출한 RO(혁명조직) 회합의 녹취록 등 증거가 받아들여지면서 RO의 다른 조직원에 대한 혐의 입증은 물론이고 법정공방에서도 공안당국이 상당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취록 조작설’을 굽히지 않는 이 의원 변호인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이 의원 구속 의미와 배경

이 의원측은 무죄로 결론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들어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도 날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특히 영장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부분이 주목된다. 법원이 영장청구 서류에 딸린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이 의원에게 크게 불리한 결과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은 “RO의 결성 경위와 시기, 조직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내가 총책이라는 근거나 RO가 민혁당을 승계했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의원 구속이 애초부터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이 의원 측이 무리한 반박을 펼쳤기 때문이다. 우선 130여명에 달하는 RO 조직원이 5월12일 비밀리에 모여 모의한 뒤 ‘바람처럼 사라지는’ 동영상과 녹취록이 버젓이 있는데도 이를 ‘농담’으로 치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정원이 불법감청을 했다”는 통진당 반박은 감청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법을 어겼다는 이상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점을 가늠하지 못한 것도 패착이었다.

◆포연 자욱할 법정 싸움의 주요 쟁점

이 의원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 3가지다. 국정원은 RO 회합 동영상·녹취록을 바탕으로 이 의원이 국가기간시설 타격, 요인암살 등을 모의한 데 대해 내란 음모·선동을, ‘적기가’ 등 북한 혁명가 합창 등에는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를 적용했다. RO의 성격은 혁명조직이고 5월 모임은 내란을 모의한 자리이며 이 의원 강연은 이를 지시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이 의원측은 혁명조직 성격을 부인하며 5·12 모임과 이 의원 강연이 당 차원의 행사임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RO 조직원의 총기·테러 발언은 진담이 아니었다는 게 반론의 포인트다. 이런 4, 5개 쟁점이 법리 싸움의 전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태운 차량이 5일 저녁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수원=이제원 기자

◆수사 포인트와 절차 및 새 증거 제출 가능성

앞으로 관건은 이 의원 측 반론을 무력화시키는 새 증거가 제출될 수 있을지 여부다. 이 의원이 먼저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 위원장 등 3명과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증으로 이들 혐의를 밝히는게 공안당국의 몫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열흘간 집중조사한다. 검찰은 열흘 뒤 신병을 넘겨받아 최장 20일간 구속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당국은 일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동요하는 RO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받아낸 다음 법정에 제출할 계획이다. RO와 북한 간 연계성과 RO의 자금줄 등을 규명하는게 주요 과제다. 국정원은 압수물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지메일 계정을 분석하고 금융거래내역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공안당국은 동영상 이외에도 몇몇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RO 조직원 전체와 통진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별도로 이번 사건 관련자를 단체장으로 채용한 지자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고문, 한 전 위원장은 수원시 산하 단체장으로 활동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였던 염태영 수원시장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들의 채용을 약속했는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