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억 김해 강변여과수 '취수량 미달' 법정분쟁

66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7년간 공사를 벌인 강변여과수의 취수량이 3분의 2 수준에 그치자 김해시와 시공사가 책임소재를 놓고 법정분쟁을 벌이게 됐다.

경남 김해시는 생림면 마사리 낙동강 딴섬에 조성한 강변여과수의 취수량이 당초 계획한 18만t에서 하루 12만7000t에 그쳐 시공사에 21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시작한 이 공사는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와 부족한 하루 5만3000t의 책임소재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 사업은 하루 취수량 18만t을 확보하는 조건인 대안입찰이라 당연히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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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등 3개사로 구성된 시공사는 100만㎡에 달하는 사업부지에 정밀 지질조사를 하지 않아 토질이 모래보다는 뻘층으로 계획 취수량을 얻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45억원을 들여 당초 9개 집수공에서 1개를 추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공사는 이러한 이유 등을 제시하며 지난달 준공검사원을 제출했지만 전면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에서 반려처분한 상태다.

그동안 김해시는 감사원과 경남도에 부족한 취수량에 따른 비용 정산의 자문을 구했으나 뚜렷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분쟁 중재신청에 나서는 등 법정소송에 착수했다.

현재 사업비 666억원 중 토지보상 관급 자재 등을 뺀 시공사 지급분 396억원 중 372억원이 나가 24억원만 남았다.

하지만 장기간 진행된 강변여과수 공사가 이제와서 법정분쟁을 벌인다면 시민들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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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