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아베 내각에 바란다

극우행보 일본경제에 도움 안돼
동북아 평화 미래비전 내놓기를

2013년도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예상대로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을 맺었다.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형성되는 135의석은 단순한 과반수 초과가 아니라 참의원의 각 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해 법률심의 및 통과를 용이하게 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승리로 해서 한껏 자신감에 찬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의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더욱 강경한 민족주의적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한·일관계 및 동북아 질서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아베 총리의 헌법개정을 포함하는 안보력 강화나 민족주의적 노선 추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다. 일본 유권자는 지난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나약한 정치리더십에 대해 많은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이를 겨냥해 강력한 리더십의 표현으로 안보력 강화노선과 민족주의적 노선을 표명해 표를 모으고자 했다는 해석이다. 둘째, 아베 총리의 개인적 가치관에 따른 확신범적 입장 표명이라는 설명이다.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추진한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이나 이를 이번 내각에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헌법개정 주장과 함께 이러한 설명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같은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이전보다 심각하게 전개되고 쉽사리 완화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일본의 우려와 대응은 이해 가능하다.

이러한 설명으로 아베 내각의 보수주의 프로그램 추진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헌법개정을 포함하는 안보력 강화나 민족주의적 노선 추구가 과연 유일하고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그와 함께 또는 별도로 안보력 강화를 추구하며,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역사인식문제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갈등국면으로 몰아갈 것이고 이는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 아베 내각의 주요 과제인 일본경제의 활성화에도 결코 득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현재 동북아 지역은 전환점의 기로에 서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무역의 15%, 세계 외환보유액의 41%를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놀라운 성장지대임에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근대적 부국강병의 논리에 매몰돼 신뢰형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 센카쿠열도나 독도 등과 같은 영토문제나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것이 한 예라고 하겠는데 이를 극복해 21세기를 보다 희망찬 아시아의 세기로 만드는 것도 한·중·일 3국에 달려 있다.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동북아평화라는 대의와 비전에 아베 내각의 일본 역시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우익적 언행이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면 참의원 선거의 대승으로 자신감에 충만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그의 현실주의적 측면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적기일수도 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 힘이 실린 아베 총리는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동북아 평화라는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8월15일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제는 물론, 동북아 평화협력에의 동참을 유도하는 한국의 시도와 리더십도 주문해 본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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