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이트 무더기 적발, 저작권 침해규모 8667억원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인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공유정보파일 업로더 등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수사해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해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곳과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한 결과다.

저작권법 침해로 토렌트 사이트를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운영 중인 60여 토렌트 사이트 중 사이트 활성도와 서버 위치, 시드파일 게시 건수 등을 고려해 10개 사이트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했다.

수사 결과 10개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됐으며 약 7억1500만회가 다운로드 됐다.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의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