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제민주화 역행 기업’ 정조준

‘甲의 횡포’ 남양유업 압수수색
불공정행위 전담부서 신설 예정
수사 범위·대상 더욱 확대될 듯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로 불리는 하청업체에 횡포를 부린 기업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대리점 횡포’ 의혹이 제기된 남양유업이 우선 표적이 됐다. 최근 인터넷에는 이 회사 영업사원이 3년 전 대리점주에게 막무가내로 “물건을 받으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기업 불공정 행위를 전담하는 부서를 조만간 신설할 것으로 보여 수사 대상과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지난 2일 전산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본사 제품을 대리점 업주들에게 강매한 의혹이 있는 남양유업 본사·지점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가 지난 3월29일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리점 업주들이 발주 품목·수량을 입력하는 발주전산프로그램 내역을 확보했다. 또 내부보고서 및 대리점 업주·본사 직원 간 계좌 거래내역 등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회사 경영진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피해자협의회 측은 발주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점주들이 신청하지 않은 물량을 51회에 걸쳐 부풀려 대리점 업주들에게 떠넘기고, 점주들에게 대리점 해지 등을 할 것처럼 위협해 떡값, 운영비 등을 수차례 받은 혐의로 남양유업 경영진 등 10명을 고소했다.

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인터넷 발주 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조작, 주문량의 2∼3배에 이르는 물건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일이 허다했으며 사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내려보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남양유업이 명절마다 ‘떡값’ 명목으로 대리점마다 현금을 떼어가고 각종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및 이마트 임원 3명이 계열사 빵집인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가 있다며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마무리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압수수색과 정 부회장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업 불공정 행위에 이처럼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를 ‘백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공정거래전담부서 로드맵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부서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