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심 난동 미군 하사 신병인도 요청

법무부는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C 로페즈(26) 하사에 대해 4일 미군 측에 신병인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신병인도 의무가 있는 살인·강간 등 12대 중대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자에 대한 사전인도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인도요청서를 검토한 뒤 신병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의적 고려에 의거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사전 인도요청하는 첫 사례다. 미군도 해당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파악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