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증세 없이 기초연금 재원 마련”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기초연금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과 관련,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그러지 않느냐”며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경제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고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한구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키로 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개별법 37개를 개정하는 등 모두 790개의 법률이 개정돼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 7개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