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인준'에 꼬이는 인수인계 정국

朴 당선인 사실상 1호 인선… 일정 차질 우려

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문제가 정권 인수인계 정국 향방을 가르는 변수로 부상했다.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실상 ‘1호 인선’으로 간주되면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의 ‘낙마’ 방침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파적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 비판론이 적지 않다. 인사청문특위의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2명(김성태·김도읍 의원)이 적격 여부에 대해 유보 판정을 내린 상태다. 새누리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인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2일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수치”라며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조차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여대야소’ 형국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남는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워낙 악화된 상황이라 표결 강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운데)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질 경우 21일로 임기가 만료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박 당선인 측에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 과정에서 인격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루머 폭탄’ 작전으로 무차별 허위 정보를 살포하고 무책임하게 선전·선동하면서도 해명하면 책임도 안 진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한 의원은 “헌재소장은 우리 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마지막 관문인 헌재 책임자로, (이런 문제를 당이) 마냥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도 “이명박 정부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정동기 감사원장, 김명화 대법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다”며 “(이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에도 수비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볼 때 의총에서 의견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자질 논란과 비판 여론이 이어진다면 당론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도 임시국회 난항을 예고하는 쟁점이다. 여야는 김기현(새누리당) 우원식(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까지 4차례 회담으로 임시국회 개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쌍용차 노사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쌍용차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김재홍·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