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직개편은…

정무수석실 키우고 경제수석실 줄일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청와대와 차관급 조직, 위원회에 대한 2차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조직개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평소 강조한 ‘정책 컨트롤타워’와 긴밀하게 연관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칙이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제가 5년 만에 부활하면서 경제정책 조정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기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함께 차기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복지와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는 이날 발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공산이 커졌다.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은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복지정책을 총괄하면서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안보 분야 총괄은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실은 기존 외교안보수석의 외교·국방·통일 분야 업무와 국가위기관리실의 안보관련 위기관리 기능을 통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은 특임장관의 폐지로 한층 격상될 전망이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15일 “현재 특임장관의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고,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특임장관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무수석실이 특임장관실에서 맡았던 대야 정책 조율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은 박 당선인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와 기능이 중첩됨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