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산 보고 받아야”
조직위 “감사 받을 의무 없다”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를 준비하는 U대회조직위원회가 지난 3년간 광주시비 578억원을 출연받고도 시의회에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거나 감사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U대회조직위원회와 광주시에 따르면 2009년 5월 2015년 하계U대회 개최지가 광주시로 확정된 이후 정부는 U대회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회 준비를 해왔다.

U대회의 재정 규모는 경기장 신축 등 시설비 4683억원과 대회 경기운영 등 운영비 3488억원 등 모두 8171억원에 이른다. 재원 조달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국고 31.9%(2609억원)와 시비 53%(4330억원)를 각각 지원 받고 나머지 15.1%(1232억원)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이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는 2010년 90억원에 이어 지난해 107억원, 올해 381억원 등 모두 578억원을 출연금으로 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417억원을 국고 보조했다.

하지만 U대회 조직위는 지난 3년간 578억원의 막대한 시비를 출연받고도 단 한 차례도 광주시의회에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시비의 출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따져보는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특히 광주시의회가 ‘시비가 들어가는 기관은 예결산서를 제출하거나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 3년간 U대회조직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U대회조직위는 U대회 특별법에 따라 매년 문화관광체육부에 예산 편성 승인을 받고 결산보고를 하고 있어 광주시의회에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거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투입되는 기관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감시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데도 U대회조직위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시의회를 상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U대회조직위와 시의회의 확연한 견해차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U대회조직위가 2013년도 광주시의 출연금으로 요구한 150억원 가운데 30억원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다.

U대회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같은 비율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삭감될 경우 국비 지원액이 그만큼 줄어들어 예산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시비가 제대로 출연되지 않아 국비를 지원받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매년 연도별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고 있다”며 “시의회의 요구는 정부기관과 중복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