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 재정 부담 키운다”

지방세硏, 244개 지자체 조사

국고보조금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 부담을 늘리고 재정지출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뿐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고보조금은 지방 정부가 사무나 특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 등이 발표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51.7%에 불과했다. 나머지 48.2%는 ‘일부만 필요하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는 79.8%가 ‘복지부문의 매칭비 급증’을 꼽았으며, 국고보조율 체계라는 응답은 16.9%로 뒤를 이었다. 매칭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보조금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6%로 조사됐다.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보조와 이에 대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이뤄지는데, 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에도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경우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응답은 46.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53.3%는 국고보조금이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무관하거나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비효율성은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보조금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예산 편성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27.3%는 지자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중복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광역단체의 경우 37.5%가 이같이 답했다.

국고보조금의 지역 간 재정 불균형 개선 효과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국고보조금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59.8%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20.9%는 ‘국고보조금이 재정 불균형 해소와 관계가 없다’고 답했으며,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응답도 19.3%였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같은 질문에 91%가 재정 불균형 개선 효과를 인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국고보조율과 국고보조금이 경제 활성화가 아닌 복지부문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의 중복을 제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재정 상황을 반영한 차등보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