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산장려금 최대 12배 차이

울주군, 셋째 240만원 지원
북구 최저 … 산모들 박탈감

울산지역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출산장려정책이 산모들의 박탈감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울산에서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울주군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아이를 낳은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지급하는 금액이 울산 내에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탓에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 산모들의 박탈감을 더해 주고 있다.

울주군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만원을 주고, 둘째를 낳으면 매달 1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한다. 셋째 이상을 낳으면 매달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셋째까지 낳았을 경우 시에서 지급하는 50만원을 제외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420만원(월 3만원 복지보험 5년간 가입)이다. 남구는 둘째는 8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울산에서 가장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북구는 셋째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30만원(둘째 10만원, 셋째 20만원)에 불과하다. 울주군의 8% 수준이다. 중구와 동구는 둘째와 셋째 이상에 대해 각각 10만원, 30만원을 지원해 북구와 별 차이가 없다. 지원금을 덜 받는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출산장려금의 ‘빈부격차’는 내년에는 더 심화할 전망이다. 셋째까지 100만원을 지원하는 남구는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구와 동구는 기존 지원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적은 지원금을 주는 북구는 중구와 동구 수준까지 지원금 규모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남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데, 지원 금액 또한 지자체가 각자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이모(32·울산 북구)씨는 “지인들의 모임에서 남구와 울주군 등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속이 많이 상했다”며 “같은 울산인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했다. 박씨가 둘째를 낳고 북구로부터 받은 출산장려금은 10만원에 불과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출산장려금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출산 장려 의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유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