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화스와프 중단' 국내 타격은?

정부 "겹겹 안전망 확보…큰 부담없다"
日서 통보 받은 것 없고 만기도 여유
"FTA 아쉬운 건 日… 협상 나올 것"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통화스와프 등 경제 분야로 번지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이 같은 일본 반응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식 통보도 없는 상황이고 만기가 오는 10월이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주무부처인 재무성도 아닌 관방장관의 발언이고, 10월 만기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협정 양국이 위기 상황시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 또는 미국 달러화와 맞교환하는 계약이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700억달러다. 지난해 10월 130억달러에서 규모를 대폭 늘렸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금융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중 오는 10월 만기가 되는 금액은 570억달러고 나머지 130억달러는 내년 7월 이후다. 정부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중단되더라도 외환보유액이나 다른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등 안전망이 확보돼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일 관계의 냉각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양국의 FTA는 한·일 양자 FTA와 중국이 포함된 한·중·일 FTA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김영무 통상교섭본부 FTA정책심의관은 이날 “오는 21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한·중·일 FTA 실무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일본에서 아직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회의가 임박한 상태라 일본이 한국과의 FTA를 정치 갈등과 연계해 불참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일 FTA든, 한·중·일 FTA든 아쉬운 건 일본이라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인식이다. 따라서 일본은 불편해진 한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