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사태 장기화 하나

원조 주사파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한 김영환(50·사진)씨의 중국 구금 사태가 남·북한과 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김씨 구금에 북한 정보기관의 개입 의혹이 일고, 중국의 과도한 대응을 둘러싼 의심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김씨와의 변호사 면담까지 거부하며 사법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강경한 중국… 커지는 북한 연루 의혹

김씨 일행의 처리를 놓고 이해하기 힘든 중국의 강경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중국 당국은 김씨에 대한 변호사 면담신청까지 공식 거부, 기소와 재판 등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강경한 대응은 대북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대북소식통은 16일 “중국 당국이 김씨와 동료 한국인 3명에 대해 유례없이 국가안전위해 혐의까지 적용한 점에 비춰 볼 때 북한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북한 정보기관과 공모해 김씨 일행을 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씨는 2010년 사망한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와 함께 북한 공작조직의 보복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2000년 김씨가 북한 인권신장과 민주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북한 민주화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테러를 가하겠다’는 협박편지가 날아들기도 했다.

중국의 강경기류는 한국 정부가 올 들어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비판해 온 점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탈북자 문제 제기에 불쾌감을 표시해 왔고 북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조용한 외교’ 급선회하나

정부는 애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외교문제로 번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영사 문제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는 외교갈등으로 대두될 수 있고 이미 양국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와 중국의 국내법 집행이 불가피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씨 등 한국인 4명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산하 국가안전청에 체포·구금돼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길 건너에 북한인권단체의 ‘북송중단’ 피켓이 세워져 있다.
남제현 기자

당국자는 “당분간 중국의 법 테두리 내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다”고 중국 측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거나 인권침해를 했다고 정색을 하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한국 측 요구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영사면담이 이뤄지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리고, 김씨 등의 체포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중국의 처사를 비판하는 국내 여론이 거세질수록 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이에 비례해 한·중 간 외교 갈등도 본격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박창억 기자,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