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실업 일회성 처방으론 못 푼다

세계에 경기불황 여파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인력사무소마저 기웃거린다고 한다. 실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청년실업을 해소할 묘책은 없는가.

청년실업은 만 15∼29세 젊은 층의 실직을 뜻한다. 통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의 약 2배이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대 인구가 3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성장한 연후에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캥거루족,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 아르바이트가 직업이 돼버린 프리터족(Free+Arbeiter), 잠시 취업했다가 여행 등으로 소일하는 프리커족(Free+Worker) 등 사실상 정상적인 취업을 포기한 의미의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고 대학은 기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89%에 달하는 대학진학률과 이로 인한 학력인플레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취업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정 대학진학’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특히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인력시장의 청년들은 ‘구직난’인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3분기 중소기업의 구인 인원은 48만7000명이었으나 37만1000명만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충원 인원은 11만6000명이었고, 이 가운데 8만5000명은 계속 충원하지 못한 채 ‘만년 빈자리’로 남아 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먼저, ‘국가의 미래’와 ‘청년들의 미래’를 연계시키는 전략과 청사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담부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듯싶다. 청년고용부를 만들 건 고용노동부 산하에 전담부서를 만들 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점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청년실업 해소와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예비 청년실업자일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해 미래 유망산업 가이드북과 직업 로드맵도 제시하며 취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로는 의무이기에 앞서서 권리이다. 인간은 일을 통해 자기만족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청년실업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