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空約'… MB정부 낙제점

70% "盧정부 때보다 오히려 나빠졌다"
"좋아졌다" 2명뿐 …법학계 "대오각성해야"

올해로 집권 5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수준이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 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이란 점을 감안하면 뜻밖의 결과다. 이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은 틈만 나면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현 정권 들어 법치주의가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법학계에서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현 정권이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기 위해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일 본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헌법·형사법 전공 교수 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이 현 정부의 법치주의 수준에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8명은 ‘60점대’, 13명은 ‘70점대’라고 평가했다. 비교적 후한 ‘80점대’를 매긴 교수는 2명에 불과했고, ‘90점 이상’이라고 평가한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할 때 현 정권의 법치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는 한층 놀랍다. 절반이 넘는 27명이 ‘매우 나빠졌다’, 7명은 ‘조금 나빠졌다’고 답했다. 70%에 가까운 34명이 “이명박 정부 들어 법치주의가 후퇴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12명은 ‘노무현정부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라고 답했다. ‘조금 좋아졌다’는 응답은 2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법치주의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으로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새해에는 이러한 의미의 실질적 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우승·김태훈·우상규·유태영·김유나·서지희·이유진·박영준·서필웅·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