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부풀리기·내신 무력화 ‘맹점’ 논란

특목고·자사고 ‘특혜’ 비판도

2014학년부터 고교 내신 산출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뀜에 따라 내신 무력화 및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내신 무력화로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대평가에서도 상위권 대학들은 변별력 등을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반영 비율을 줄이는 추세인데, 내신 평가가 9등급에서 6단계로 바뀌면 대학들은 대입 전형에서 대학별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을 더욱 높일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고교 교육은 수능 과목 위주로 재편되고 논술고사 등 사교육 수요는 더욱 팽창할 수밖에 없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절대평가였던 1995∼2004년 일선 고교에서 횡행한 성적 부풀리기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것이 상대평가였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절대평가로 매긴 원점수 외에 과목평균(표준편차)을 병기해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하고, 수차례에 걸친 학교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있어 성적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고교 등급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교과목별 내신 석차가 없어지면서 각 대학은 원점수와 표준편차를 합산한 새로운 평가점수를 적용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입시 명문고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등은 지난해 입시에서 특목고 수험생들을 우대해 논란을 빚었다. 절대평가는 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 특정 학교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이는 고교 서열화와 입시 명문 중·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원점수와 함께 표준점수가 함께 제공되고, 확산 추세인 입학사정관제는 토익 등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 요소를 반영하지 않아 반드시 특목고,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