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연장… 2020년 새 협약 출범

더반 ‘기후총회’ 폐막
美·中 주요탄소배출국 참여
GCF 이사회 한국 개최키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17)에서 주요 탄소 배출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 기후협약을 2020년까지 출범시키기로 합의됐다.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이 모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총회에서 합의된 결정문에 따르면 선진국의 온실가스 규제 규약인 교토의정서의 만료 기간이 2012년에서 연장된다. 연장은 5년이나 8년이 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에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된다.

총회 대표단은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새 협약을 2015년까지 마련해 2020년 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탄소 배출국이 모두 단일 법적 체제에서 온난화 방지 조치를 하는 강제성이 부여된다.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가 조성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GCF 사무국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했으며, 이후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도 결정문에 반영됐다.

이번 합의는 각국의 첨예한 이견을 극복하고 미국·중국·인도 ‘빅3’를 포함한 주요 탄소 배출국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경우 중국과 인도는 개도국이어서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01년 탈퇴했다.

그러나 새 기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나라가 많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