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보다 8개월여 늦어져
박원순 시장 당선으로 일정 탄력
신임부교육감 성향 걸림돌 예고

우여곡절 끝에 1일부터 서울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당초보다 8개월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무상급식에 전향적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측근이 서울시부교육감에 임명되면서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초교 전면 무상급식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체 공립 초등학교 549개교의 1∼6학년생 51만8000여명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지난달까지는 초등학교 1∼3학년 전체와 21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중랑구 제외)의 4학년 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었으나 시와 일부 자치구가 예산 집행을 거부, ‘반쪽급식’을 했다.

서울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시의회가 시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자 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주민투표까지 발의했다. 논란 끝에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면서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듯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 등으로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가 지급을 미뤄오던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급식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급식 지원을 거부하던 4개 자치구도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초등학교 2, 5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신모(38·여)씨는 “큰아이는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라며 “두 아이의 급식비가 모두 지원되니 한결 부담이 덜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이뤄질까

시 교육청은 당초 올해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내년에는 중 1, 2013년에는 중2, 2014년에는 중3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시장이 이 같은 계획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만큼 계획대로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장관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김명신 서울시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등이 실현되려고 하니 교과부가 이를 막으려 새 교육감 권한대행을 임명했다”며 “전임 부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안에 서명하지 못해 서울 교육예산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영 기자